9호선 운임결정권 서울시에 귀속

입력 2013-10-23 13:17  

지난해 독단적으로 운임 인상을 알리고 시민에게 혼란을 줬던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운임 결정권이 서울시로 귀속됐습니다.
서울시는 23일(수) 지난해부터 1년여간 추진해 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로 귀속시키는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맥쿼리는 9호선 운영에서 손을 떼고 2개의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 재무투자자 11개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운임액과 운임의 부과·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운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시켰습니다.
운영에 걸림돌이 돼왔던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지급을 폐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춰,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1천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해 다음 달 13(수)~19(화)까지 7일간 신한은행 등 서울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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