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국민 안전 위협"

입력 2013-10-25 17:46   수정 2013-10-26 11:35

<앵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마피아 못지 않은 철도 마피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기 위해 제2코레일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영화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품 납품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 부품 납품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허위 성적서를 제출해 이뤄진 사기계약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철도공단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공단에 제품을 납품할 때 전혀 다른 물건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아예 시험받아야 할 항목을 누락하고 제출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 퇴직자에 대한 지나친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이른바 `철도 마피아`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코레일의 민영화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최연혜 코레일 사장
"저는 그때도 민영화를 반대했고, 우리 박근혜 정부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하지만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을 두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분 70%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을 유치해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자금 유치가 확실치 않아 민간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수현 민주당 의원
"민영화 쓰지 않지만 경영구조의 개선, 경쟁체계의 도입. 이런 말 쓰고 있죠? 그것이 민영화와 같은지 아닌지는 아직 확신은 안 서지만 저는 같은 말이다 생각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11조6천억원과 17조3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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