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세수확보 강화로 관세행정은 구멍"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구성으로 인해 관세청의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재위 윤호중(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관세조사반과 범칙조사반을 2배 증원해 기존 41팀 223명에서 92팀 45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44명 증원을 제외하고는 190명의 인력을 기존인력을 전환배치하거나 사무분장 조정으로 해결하면서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 관세청에 기존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덕에 올 9월까지 557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좋은 실적을 올렸지만, 관세행정은 구멍이 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인력이 31명이나 차출된 부산세관의 경우 통관검사비율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원자재 2.3%, 공산품 2.9% 농수산물 3.6%에 그쳐 지난 2009년에 비해 원자재는 0.7%, 공산품은 1.8%, 농수산품은 3.5%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세관의 통관검사비율도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 원재자 3.4%, 공산품 2.1%, 농수산품 6.2%라는 통관비율보다 원자재는 1.3%, 공산품은 0.2%, 농수산품은 무려 0.4%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먹을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