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되고 주채무계열 중 약정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돼 관리됩니다.
이와함께 재무구조 평가방식이 개선되며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공시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약정 미이행시 경영진 교체 권고 등 제재수단이 추가 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기업부실 사전 방지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 부실 사전 방지와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그룹의 경우 재무구조 평가시 취약우려가 아닌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한바 있고 B그룹은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등도 충실히 이행했지만 약정체결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실이 나타나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하향 조정하는 등 편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준(0.075%)을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할 경우,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대기업 사례에서 보듯 재무구조 평가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적용함으로서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말 부채비율이 295%인 C그룹은 개선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준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셈입니다.
또한 현행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3개년 단순평균비율을 적용해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칭 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 대상 계열로 선정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 해당됩니다.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인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방식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서 협력 대응하게 됩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8월에서 9월사이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하게 되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약정 체결 대상 그룹에 대한 부실 이미지, 유동성 위기 등 `낙인효과`라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업체를 포함해 계열의 주력기업들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원칙적으로 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은행권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11월 중순쯤 확정하고 2014년 2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재무구조 평가방식이 개선되며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공시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약정 미이행시 경영진 교체 권고 등 제재수단이 추가 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기업부실 사전 방지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현재 기업 부실 사전 방지와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강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그룹의 경우 재무구조 평가시 취약우려가 아닌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한바 있고 B그룹은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등도 충실히 이행했지만 약정체결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실이 나타나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하향 조정하는 등 편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준(0.075%)을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할 경우,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대기업 사례에서 보듯 재무구조 평가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적용함으로서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말 부채비율이 295%인 C그룹은 개선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준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셈입니다.
또한 현행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3개년 단순평균비율을 적용해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칭 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 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 대상 계열로 선정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 해당됩니다.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인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방식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서 협력 대응하게 됩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8월에서 9월사이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하게 되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약정 체결 대상 그룹에 대한 부실 이미지, 유동성 위기 등 `낙인효과`라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업체를 포함해 계열의 주력기업들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원칙적으로 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은행권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11월 중순쯤 확정하고 2014년 2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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