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항소심' 패소‥친일후손 환수 소송에 영향

▲친일 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 패소 (사진= 연합뉴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충북 청주시 도심의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 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