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 활성화 차원 각종 규제 개선할 것"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금융투자협회 주최 `한·중·일 자본시장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태종 국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확충`과 `투자공급 확대를 위한 우량한 상품공급`,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자본시장 참가자 역량 강화` 등을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 국장은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을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활성화와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등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운용과 환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국장은 현재 퇴직연금 상품의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이지만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상품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수정하고,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주식투자 규제도 개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투자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량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참가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서 국장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IB) 육성이 가장 큰 과제"라며 "금융투자업자간 M&A 활성화와 인허가 체계 개편,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