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10년동안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2년전 현재 운영하는 곱창 전문점을 오픈 하면서 모든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재작년부터 경기부진으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 및 생활비를 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리볼빙 대환대출 제2금융권 사금융 등등)을 이용하여 충당 하였다. 고금리 대출원금을 제때 갚아야 했지만 여의치 않아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와중에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하우스푸어가 되어 2중 3중의 고통을 떠안게 되어 채무만 늘어만 가게 되었다.
현재 A씨는 담보채무 4억 무담보채무 3억에 이르게 되었고 매달 갚아야만 하는 이자만 45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아내가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의 채무 또한 1억이상이었기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월 45만원에 변제(담보채무제외)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A씨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 (1600-8742) 을 통해 맞춤형 제안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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