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또 '발목' 잡히나

<앵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소급시점과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해 주는 등의 내용에는 의견을 좁혔지만, 세수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한번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여야가 지방정부의 세수보전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연간 2조 4천억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8%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p만 인상하는 내년의 경우 1조 2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내년에 한꺼번에 6%p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대책은 2년에 걸쳐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예비비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당장 올해 감소하는 지방세수 7,800억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
"소급적용을 하게되면 금년도에 세수손실 날 부분이 전국적으로 7,800억, 서울시가 1,600억 정도가 세수손실이 납니다."

당장 올해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내년도에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도출하며 기대심리가 반영될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지연처리되면서 불신의 늪으로 빠질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