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4% 인상‥재계 즉각 반발

<앵커>
정부가 과도한 전기 소비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6.4%씩이나 올라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요금이 또 오릅니다.

정부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평균 4% 인상한데 이어 올들어서만 두번째입니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2.7% 오르는데 그쳤지만,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6.4%와 5.8%씩 오릅니다.

또, 가로등과 심야용 전기요금은 평균 수준(5.4%)으로 조정하고, 교육용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진현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과도한 전기소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

실례로 우리나라 전기 소비는 주요 국가들보다 많고, 증가 속도가 예측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올라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즉시 논평을 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기 다소비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들보다 낮다"며 "회수율은 90% 중반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가정용 누진제 완화 방안이 빠져 `앙꼬없는 찐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초 한국전력이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내놓으면 국회 산업위에서 공청회 등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 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기자 클로징>
"정부는 전기와 비전기 가격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년간은 전기요금이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