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방안 마련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리츠나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이나 민·관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거나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행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난 속에 연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방식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면 공신력이 높아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주산연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와 임대주택 민간참여 방안 등을 확정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