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론으로 풀어 본 '글로벌 환율 전쟁'

입력 2013-12-03 08:39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국내 증시에서의 최대 현안은 원고현상이다. 현재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엔/달러 환율이 달러 당 103엔에 진입했다. 다른 국가에 통화 대해서는 달러 약세인데,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화가 강세로 된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일본의 자위권 인정과 맥을 같이 한다. 달러 약세로 인한 가장 불리한 국가는 유럽이다. 유로당 1.35달러까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는 괜찮지만, 피그스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내 원화 가치가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내 증시에서 산타 랠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을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추가적인 공급은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Pay-Go라는 제3의 정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저항으로 인해 시행이 어렵다. 내년 1~2월엔 양대 재정 현안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재정삭감은 불가피하다. 출구전략도 실시된다면 앞으로 양적완화 같은 통화 정책은 여지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의 경기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없으면 다른 국가 것을 뺏어와야 한다. 달러 약세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되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어, 다른 국가 수출의 숨통을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강도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뺏어올 수 밖에 없는 측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오래 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달러 약세가 통화마찰 없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유럽은 경기를 이끌고 있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경기 회복세가 확연하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를 낳게 요인은 유로본드 같은 재정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은 지출하면 하방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 이것을 유로존 전체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각국이 돈을 펑펑 쓰게 되고 재정국가가 어려운 국가들은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피그스 국가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로화의 약세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로 인해 유로화 강세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피그스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경제구조병에 시달렸다. 경제구조병의 해결을 위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사용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시장, 시스템에 맡겨놨더니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다 아베 정부에 최후의 수단인 발권력을 동원해 엔화 약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 밀고 나가는 더욱 강한 엔저 현상을 추진할 상황이다.


최근 엔/달러환율은 103엔 대에 진입했다. 달러 약세, 엔화약세가 충돌하고 있지만, 일본 엔화에 대해서 만큼은 미국은 달러 강세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충돌하지 않고 103엔 대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엔 환율은 1,000원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간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올해는 선진국에게 뺏기면서 글로벌증시를 선진국이 이끌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선진국의 주도력이 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으로 인한 자금 이탈로 경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신흥국은 압축성장한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익숙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선진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내년에는 선진국 보다 어려워 지는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자국통화 약세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국 경제가 성장했으면 이를 반영해 달러 강세가 돼야 유로약세, 엔화약세, 신흥국 통화 약세, 원화 약세를 이끌어 환율 마찰, 통화 전쟁 없이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외적인 갈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문제가 경제문제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글로벌 환율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환율 1,050원, 원/엔 환율도 1,000대에 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통화마찰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이 아주 좋다. 외환보유고 3,400억 달러, 제2선까지 4,500달러, 경상수지 650억 달러다. 하지만 많다 보니 미국의 달러 약세 요구에 우리가 반대할 논리가 없다.


G20 회담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경상수지흑자국이 GDP 4%이상 벗어난 것은 하지 말자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통화마찰이 국내 이슈가 되고, 원화가 강세되고 있다. 적정 수준보다 많은 외환 보유고와 경상수지는 좋지 않다. 외화가 들어 오면 우리가 받아 주지 않고 퍼내는 PSI를 도입해야 한다. 달러약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달러환율이 1,050원, 원/엔환율이 1,000원 밑으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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