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수서발 KTX 지분의 민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애매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8일 오전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2/3 이상, 전체 주식의 1/3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에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함으로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역설적으로 코레일이 원하는 상황이 올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호소문을 통해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코레일 스스로도 인정한 셈입니다.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가 5일 코레일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해 "기존의 철도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지분 11%를 늘린 것 외에는 기존의 철도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수서발 KTX 설립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정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요금 인상과 철도안전 위협,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실패작으로 끝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철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철도총회를 개최해 5회에 걸친 전체 회합, 60회 이상의 실무회의, 200여 시간에 걸친 회의, 130회 이상의 청문회 등을 실시해 사회적 합의로 철도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과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주민들의 반발과 철도 총파업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목동과 송파 등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주택 저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협의 횟수 등 숫자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협의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도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은 한 줄 없이 지구별 소통 실적에 대해 횟수에 대한 수치 자료만이 표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민영화 논란 역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철도 총파업 사태를 초래했지만,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맞불만 놓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승환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취임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이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8일 오전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 2/3 이상, 전체 주식의 1/3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에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함으로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레일의 의사에 반하는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역설적으로 코레일이 원하는 상황이 올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5일 호소문을 통해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사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코레일 스스로도 인정한 셈입니다.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가 5일 코레일에서 발표한 계획에 대해 "기존의 철도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지분 11%를 늘린 것 외에는 기존의 철도민영화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수서발 KTX 설립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정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요금 인상과 철도안전 위협,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실패작으로 끝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철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철도총회를 개최해 5회에 걸친 전체 회합, 60회 이상의 실무회의, 200여 시간에 걸친 회의, 130회 이상의 청문회 등을 실시해 사회적 합의로 철도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과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주민들의 반발과 철도 총파업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역시 목동과 송파 등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주택 저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협의 횟수 등 숫자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협의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에서도 주민들과의 협의내용은 한 줄 없이 지구별 소통 실적에 대해 횟수에 대한 수치 자료만이 표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민영화 논란 역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철도 총파업 사태를 초래했지만,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맞불만 놓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서승환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취임 3개월째를 맞고 있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이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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