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도민영화, 대운하 '데자뷰'

철도노조가 9일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와 여당이 철도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서발 KTX 문제는 철도 민영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라는 단서가 달린 겁니다.

정권이 바뀐 후 수서발 KTX의 지분이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약속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2008년 6월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 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7월 내놓았습니다.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들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번 수서발 KTX 역시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대통령이 바뀌면 또 감사원이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지키지 않고 있는 약속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철도민영화와 관련해 "국민공감대도 형성되고, 보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부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여야 간은 물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철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뒤로한 채 국민공감대도 없이 여야 간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에 꼼수를 담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