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과감한 구조조정 시급하다

<앵커>
당국의 중재에도 쌍용건설이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와 회생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중재자로 나서 봤지만 결국 쌍용건설 지원과 관련해 채권단과 비협약 채권자들은 견해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했습니다.

쌍용건설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는 출자전환 등 세부안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시작 30분만에 아무 소득 없이 재협상을 끝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쌍용건설은 이제 법정관리에 직면한 양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의 쌍용건설 지원이 당초부터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당국이 동양과 STX사태 이후 또 다른 대기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쌍용건설, 한진해운 등의 경우 자율협약, 영구채 보증 등과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채권단에 압력을 넣는 등 관치의 굴레에 스스로 얽혀 메였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채권은행 관계자
“그런 것들 동양 사태 이후 나타난 문제인데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지 당국에서 뭐 하라마라 하는 것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감독당국에서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

쌍용건설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에 대한 처리는 향후 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모든 기업을 다 살리려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돼 향후 더 많은 추가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A경제연구소 관계자
“구조조정 자체가 결국 시기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기는 것”

채권단 지원을 요구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는 채권은행의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전체 경제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업인 채권은행에 출혈지원이라는 부담을 지도록 하는 당국 통제식의 구조조정의 병폐를 막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등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통한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이 전개돼야 금융과 산업은 물론 전체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