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비율 200%로 줄인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11 16:11   수정 2013-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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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과도한 복리후생과 부채를 줄이지 못한 기관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부채는 총 493조원.
이들 부채의 96%인 473조원은 41개 공공기관에 몰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수자원공사 등 최근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부채 감축에 나섭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하고 2014년 3분기말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우선 이들 기관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상세히 공개하고 과도한 경조금 지원이나 휴직급여 등 방만경영 관련 정보도 자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자산 매각, 임금 삭감 등 강도높은 부채감축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채권 발행시 반드시 주무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단위별로 회계 처리하는 구분회계를 LH, 코레일 등 7개 기관에 연내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도로공사 등 6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마사회, 인천공항 등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곳을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합니다.
이들 기관은 과도한 성과급과 인건비 등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채 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 200%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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