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는 1만~19만원에서 1만~7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어업소득이 많고 어선규모가 큰 경우는 과징금 상한액을 많이 올렸고, 연안어업 등 규모가 작은 경우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간 3차례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