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의 전쟁 '득보다 실'

<앵커>
박근혜 정부가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나선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7개월, 합수단은 지금까지 사건 29건을 수사해 126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주가조작과 연루된 사채업자 48명의 재산 1804억원을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주가조작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증권범죄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11건으로 지난해 보다 31%나 감소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문에 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도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증권범죄가 줄어든 것은 주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 주가조작 대책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히려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모두 나서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