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철도파업 명분 없다‥타협으로 해결 안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명분이 없으며,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철도노조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도는 경쟁없이 114년을 독점해오며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던 철도공사 부채는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는 정부가 4조 3천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 연평균 5000억원 이상씩 적자가 지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직원 보수는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이상 높은데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고,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도 한두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철도는 역대 정부에서도 늘 개혁 1순위 과제였고, 오직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 위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대로 빚을 늘려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 중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이 어렵고, 독점의 이익은 국민이 아닌 구성원에게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음에도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