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산 줄지만 국민 체감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1일 지난해 22조원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둬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올해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하기로 했다.

또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철도사업은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 등 신규 사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0.7% 소폭 증가했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해, 완공사업과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항공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예산은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