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한길 "철도민영화 비정상..반드시 막을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갖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영화 방지대책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월말까지로 정한 소위 운영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자문협의체는 여야와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분리시에는 한미FTA 따라 코레일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인용해 "경부 KTX 노선은 코레일의 독점권이 한미FTA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데, 수서발 KTX 자회사에 이 노선이 개방되면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외국 자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코레일이 교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조간부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규모 징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코레일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