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공사진으로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서울시가 처음으로 항공 사진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1천4백여곳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사한 결과 4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고 이 가운데 관련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 26건과 무단용도변경 8건, 무단토지형질변경 6건, 무단물건적치 7건이다.

은평구 진관동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한 비닐하우스를 새우젓 창고로 둔갑시킨 관계자들이 적발됐다.

이밖에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택배사무실, 승마연습장, 의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곳도 나타났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관할구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을 세우거나 불법 건축물, 무단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게 되면 경중에 따라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