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개혁 ‘무풍지대?’

<앵커> 정부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 개혁에 이어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산하 공기업에 비해 감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SH공사의 부채는 18조7천억원.

부채비율 350%에 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H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최하위로 평가되는 등 조직구조조정과 미분양해소대책 마련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가 늦어지며 지방의 재정 위기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SH공사같은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300%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재본을 계속 투입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그 정도로 조절된 겁니다. 실제로는 SH 부채 규모가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과다한 복지혜택은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본잠식률 84.6%인 서울메트로는 최근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2,900억원을 지급했고 자본잠식률 48.2%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문제로 지적됐던 퇴직금누진제를 지방 공기업 가운데 홀로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주무부처는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재검토 등 경영 개선방안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에 비해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인 지방공기업의 개혁 작업은 더디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공기업 경영진 선임 과정에 지방 의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라든지 그럼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사장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상황 개선과 경영합리화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부채 100조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빚은 72조에 달합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에 비해 감시 사각지대로 남겨졌던 지방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빚과 만성 적자로 허덕이며 지방 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의지하는 천수탑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