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추진‥시장 영향 감안”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국경제 TV에 출연해 “현물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듯,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과세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보다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는 취지하에 양도차익 과세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조세소위는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올해 2월 종합적으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이어가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세 도입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