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부족 8조‥올해는 밝다"

지난해 8조원 남짓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국경제 TV에 출연해 “2월 초에 정확한 숫자가 발표되겠지만, 지난해 8조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세입예산 206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의적 소득탈루나 민생침해 탈세에 세무조사를 강화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로 그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계층에게도 세금을 거둠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도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낙회 세제실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거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세제 측면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을 낮춰 지난해보다 과세 인프라 여건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하게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