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다음 달은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취업에 주목되고 있다. 청년층들은 장년층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증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서도 코스닥 업종을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한국 증시의 침체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년층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29세 이하의 계층인데,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재 39.7%까지 떨어졌다. 청년층의 고용률, 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경제들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년층 고용 사정이 더 나쁘게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실업률이 3.3%대 초반이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8%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3배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고용통계에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유럽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가 발생했던 피그스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더라도 전체실업률에 비해 2배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3배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현재 경제가 탄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높고,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고용에 계층별로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청년 세력의 불만이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정책 당국자, 산업 종사자들은 우리 고용률과 실업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 각국들의 청년 고용 사정이 전체 고용 사정보다 악화돼있다. 하지만 악화 정도로 보면 IT 산업의 빠른 발전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IT, 인터넷의 속도는 마하 경향일 정도로 앞서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있는 맥락이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과거에 비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있어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유럽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을 보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실업이 높다.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 바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들이 비용 절감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인적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층의 고용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IT 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알아보면 IT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수확체증의 법칙의 IT 업종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IT산업의 발전으로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청년실업률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가장 높고, 청년의 고용 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탄력도가 떨어지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경제 구조가 늙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고용의 악화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월가 시위 폭동, 런던 폭동 사태가 일어났었다. 그것도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돼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시위 폭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 국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 등 각종 시민 혁명도 청년층이 주도했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하는 IT를 파괴하자는 신 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신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마하경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slow life 등 천천히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도 지표보다 체감 경기에 주력하는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장률을 제시하는 국가가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물가가 안정돼있을 때에는 국민의 체감 경기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가 과거처럼 성장률 7%달성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경기에서 보면 지표보다는 체감경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고, 중앙은행도 물가 안정 보다는 일자리 목표제를 도입해 인플레이션 타깃팅 보다는 인플로이먼트 타깃팅 전략을 하는 것이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2월부터 출범하는 자넷 옐런이 옵티멀 컨트롤 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넷 옐런이 국민 편의 입장에서 보다 다가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모두 이제는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옮겨 가고, 일자리 창출은 체감 경기에 주력한다.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장년층보다 실업상태를 빨리 전파한다.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조업이 발달해야 서비스업이 발전된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제조업들에 관심이 없고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IT업도 제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IT업을 서로 균형에 맞추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조업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 일본은 아베노믹스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제조업과 IT, 제조업과 서비스로 서로 균형된 발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청년 고용 사정이 괜찮은 국가들이 대부분 자신의 임금 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진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엔화 약세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그 이익 된 매출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 바세나르 협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고용률과 증시의 연관성을 보면 청년들이 장년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한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늘어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작년에 세계 증시가 활황이었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만 부진했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자금 유동성 공급 인색의 영향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의 일자리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의 여력이 적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침체된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청년층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비단 고용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한 대책도 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다음 달은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취업에 주목되고 있다. 청년층들은 장년층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증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 중에서도 코스닥 업종을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한국 증시의 침체요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년층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29세 이하의 계층인데,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현재 39.7%까지 떨어졌다. 청년층의 고용률, 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경제들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년층 고용 사정이 더 나쁘게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실업률이 3.3%대 초반이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8%대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3배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고용통계에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유럽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가 발생했던 피그스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국가들은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더라도 전체실업률에 비해 2배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3배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현재 경제가 탄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높고,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고용에 계층별로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청년 세력의 불만이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정책 당국자, 산업 종사자들은 우리 고용률과 실업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 각국들의 청년 고용 사정이 전체 고용 사정보다 악화돼있다. 하지만 악화 정도로 보면 IT 산업의 빠른 발전세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IT, 인터넷의 속도는 마하 경향일 정도로 앞서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있는 맥락이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과거에 비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있어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유럽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을 보면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대부분 청년실업이 높다.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 바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들이 비용 절감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인적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층의 고용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IT 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이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알아보면 IT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수확체증의 법칙의 IT 업종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적인 측면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IT산업의 발전으로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청년실업률이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가장 높고, 청년의 고용 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탄력도가 떨어지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경제 구조가 늙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고용의 악화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월가 시위 폭동, 런던 폭동 사태가 일어났었다. 그것도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전돼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시위 폭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 국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 등 각종 시민 혁명도 청년층이 주도했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하는 IT를 파괴하자는 신 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신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마하경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slow life 등 천천히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도 지표보다 체감 경기에 주력하는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장률을 제시하는 국가가 없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물가가 안정돼있을 때에는 국민의 체감 경기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가 과거처럼 성장률 7%달성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경기에서 보면 지표보다는 체감경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고, 중앙은행도 물가 안정 보다는 일자리 목표제를 도입해 인플레이션 타깃팅 보다는 인플로이먼트 타깃팅 전략을 하는 것이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2월부터 출범하는 자넷 옐런이 옵티멀 컨트롤 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의 변동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넷 옐런이 국민 편의 입장에서 보다 다가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모두 이제는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옮겨 가고, 일자리 창출은 체감 경기에 주력한다.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장년층보다 실업상태를 빨리 전파한다. 그래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조업이 발달해야 서비스업이 발전된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은 제조업들에 관심이 없고 서비스업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IT업도 제조업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IT업을 서로 균형에 맞추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조업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 일본은 아베노믹스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제조업과 IT, 제조업과 서비스로 서로 균형된 발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
청년 고용 사정이 괜찮은 국가들이 대부분 자신의 임금 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씀씀이가 커진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엔화 약세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은 늘었지만, 그 이익 된 매출이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 바세나르 협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고용률과 증시의 연관성을 보면 청년들이 장년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한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늘어야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작년에 세계 증시가 활황이었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만 부진했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자금 유동성 공급 인색의 영향이 하나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의 일자리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의 여력이 적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침체된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체감 경기를 개선하고, 청년층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비단 고용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증시에 대한 대책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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