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분기 GDP 1% 하회‥`정부지출 감소
<앵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3분기만에 다시 전분기대비 1%대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3년만에 반등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GDP는 전분기대비 0.9%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1%대를 이어가다가 다시 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하반기들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정부소비는 정부가 재정 집행을 단행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와 2.4%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0.1%, 4분기에는 0%로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지난해 국세수입 차질로 인해 세수가 1.1조원 정도 2012년보다 감소했다. 그 영향이 4분기에 미치면서 정부투자가 줄면서 성장률을 1%에서 다시 소폭 밑도는 0.9%로 낮추는 데 큰 요인이 됐다.”
민간소비 역시 회복세가 주춤했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연간으로는 2.8% 성장률을 기록해 3년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설비투자는 2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조업의 성장세(3%)가 두드러진 반면 서비스업(2.4%)은 전년(2.5%)보다 오히려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업종별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내년 국내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리포트] 임금·규제 리스크‥국내 기업 `소외`
<앵커> 세계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익규모가 줄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와 각종 규제 신설로 세계경제 회복에서 우리 기업들만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차군단으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엔저와 불안한 환율 등 대외적인 환경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외 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대형 국내 악재들이 있어 더 걱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가시화되고 있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올해 주요 기업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중대한 경영상의 경우에는 법원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구요, 법원으로 달려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사라지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최근 수년간 등록규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규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원입법이나 비정부 단체를 통해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게 되구요, 따라서 고용증가나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0년 1만3천건(13,428건)이던 규제총량은 2013년에 1만5천건(15,065)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 신설이 예고된 저탄소차협력금제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이어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각종 환경규제로 기업들의 지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내에만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우리 기업만 세계 경기 회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출연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앵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재정투입이 줄어들자마자 전기비 1% 아래로 주저앉았고, 한국 대표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쇼크 상태이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와 함께 한국경제를 진단해 보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와 대책 들어보겠다.
<앵커> 오늘 아침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 내놨다. 평가는?
<정은보 차관보> 저성장이 2011년 이후 계속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 이 저성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실시했다.
추경예산 편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8.28 전월세 대책과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조성 등이 바로 그 예다.
그 결과, 3/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3%대 성장흐름으로 재진입하게 됐고, 특히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9%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가 확실치 않아서 여전히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앵커> 지난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9% 높은 성장률이지만 전기비로 0.9%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우리경제가 회복되는게 맞는 건가?
<정은보 차관보>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시행하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4/4분기에 재정이 일정부분 경제활성화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
<앵커> 올해 목표로 한 3.9% 성장 무리없나?
<정은보 차관보>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였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해 10월보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경제도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전망 3.9%는 무리없이 달성할 걸로 본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외엔 모두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총량제 및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규제총량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정은보 차관보> 규제개혁 방향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규제가 도입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규제를 반드시 철폐하도록 하는 것인데,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행 이후 3년간 규제비용을 약 930파운드, 1조 6천억원이 감축됐다.
우리도 이를 도입해 규제총량을 유지하거나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덩어리규제에 대해 무역투자 진흥회의나 관광산업진흥회의를 통해서 유망서비스업이나 외국인 투자, 지역투자 등 주요 부분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앵커> 총리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로 확대 개편했다.
언제 처음 열리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
<정은보 차관보>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장관회의를 진행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다.
<앵커> 정부는 지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디에 초점을 뒀나?
<정은보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대상은 19개, 29조원 수준이다.
둘째는 분야별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입지·환경·산업단지·고용 등 주요 분야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172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19개중 4개(5.5조원)가 이미 착공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6개(12.3조원)가 추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4~5년간 GDP가 연평균 약 0.2%p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부터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해서 지난해 4/4분기에는 9.9% 수준까지 증가했다.
효과가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앵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정은보 차관보>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앵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인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가 논란을 딛고 있다. 한말씀 한다면?
<정은보 차관보> 오늘 현오석 부총리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란 얘기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번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책 등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이 됐던 `포괄적 동의 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도 함께 노력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점을 언급한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앵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3분기만에 다시 전분기대비 1%대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3년만에 반등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GDP는 전분기대비 0.9%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1%대를 이어가다가 다시 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하반기들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정부소비는 정부가 재정 집행을 단행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와 2.4%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0.1%, 4분기에는 0%로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정영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지난해 국세수입 차질로 인해 세수가 1.1조원 정도 2012년보다 감소했다. 그 영향이 4분기에 미치면서 정부투자가 줄면서 성장률을 1%에서 다시 소폭 밑도는 0.9%로 낮추는 데 큰 요인이 됐다.”
민간소비 역시 회복세가 주춤했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연간으로는 2.8% 성장률을 기록해 3년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설비투자는 2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제조업의 성장세(3%)가 두드러진 반면 서비스업(2.4%)은 전년(2.5%)보다 오히려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업종별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내년 국내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리포트] 임금·규제 리스크‥국내 기업 `소외`
<앵커> 세계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익규모가 줄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와 각종 규제 신설로 세계경제 회복에서 우리 기업들만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차군단으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엔저와 불안한 환율 등 대외적인 환경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외 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대형 국내 악재들이 있어 더 걱정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가시화되고 있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는 올해 주요 기업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중대한 경영상의 경우에는 법원판단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구요, 법원으로 달려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사라지거나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혁 전경련 본부장
"최근 수년간 등록규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규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원입법이나 비정부 단체를 통해서 규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게 되구요, 따라서 고용증가나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0년 1만3천건(13,428건)이던 규제총량은 2013년에 1만5천건(15,065)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새로 신설이 예고된 저탄소차협력금제와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이어 환통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각종 환경규제로 기업들의 지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내에만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로 우리 기업만 세계 경기 회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출연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앵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재정투입이 줄어들자마자 전기비 1% 아래로 주저앉았고, 한국 대표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쇼크 상태이다. 정부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와 함께 한국경제를 진단해 보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와 대책 들어보겠다.
<앵커> 오늘 아침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 내놨다. 평가는?
<정은보 차관보> 저성장이 2011년 이후 계속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 이 저성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실시했다.
추경예산 편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8.28 전월세 대책과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조성 등이 바로 그 예다.
그 결과, 3/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3%대 성장흐름으로 재진입하게 됐고, 특히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9%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가 확실치 않아서 여전히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앵커> 지난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9% 높은 성장률이지만 전기비로 0.9%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지출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우리경제가 회복되는게 맞는 건가?
<정은보 차관보>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을 시행하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4/4분기에 재정이 일정부분 경제활성화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 재정에 대한 조기집행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
<앵커> 올해 목표로 한 3.9% 성장 무리없나?
<정은보 차관보>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였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해 10월보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경제도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전망 3.9%는 무리없이 달성할 걸로 본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외엔 모두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규제총량제 및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규제총량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정은보 차관보> 규제개혁 방향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시스템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규제가 도입되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규제를 반드시 철폐하도록 하는 것인데,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행 이후 3년간 규제비용을 약 930파운드, 1조 6천억원이 감축됐다.
우리도 이를 도입해 규제총량을 유지하거나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덩어리규제에 대해 무역투자 진흥회의나 관광산업진흥회의를 통해서 유망서비스업이나 외국인 투자, 지역투자 등 주요 부분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앵커> 총리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로 확대 개편했다.
언제 처음 열리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
<정은보 차관보>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장관회의를 진행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다.
<앵커> 정부는 지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디에 초점을 뒀나?
<정은보 차관보> 투자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우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대상은 19개, 29조원 수준이다.
둘째는 분야별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입지·환경·산업단지·고용 등 주요 분야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172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19개중 4개(5.5조원)가 이미 착공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6개(12.3조원)가 추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4~5년간 GDP가 연평균 약 0.2%p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부터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해서 지난해 4/4분기에는 9.9% 수준까지 증가했다.
효과가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앵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정은보 차관보>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의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앵커>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인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가 논란을 딛고 있다. 한말씀 한다면?
<정은보 차관보> 오늘 현오석 부총리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란 얘기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번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책 등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이 됐던 `포괄적 동의 요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도 함께 노력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점을 언급한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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