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수장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모두 낙제점이라고 본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일부 카드사의 실수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