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 오늘 발표··생계형 서민 6000명 구제

입력 2014-01-28 08:29  



박근혜정부의 첫 특별사면안이 오늘 최종 확정·발표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 6천여 명이 대상이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비리 등에 연루된 정치인와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특별사면안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