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철도시설공단·예보·장학재단, 가이드라인 미달

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부채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LH공사,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 증가율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조정에 나서며 한국철도공사는 용산부지를 재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와 한국장학재단(△1.8%), 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은 사업 성격상 감축의 한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체계개편이 없는 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지원단(민간전문가 포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운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지원단은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해 필요시 수정 보완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시한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