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규제, 제조업의 10배··규제혁파 절실

정부가 최근 의료, 교육, 관광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공통규제 제외)가 제조업의 10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7700개의 등록규제(주된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이고 공통규제를 제외하면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육성할 계획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이었습니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모두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