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8.5조원 덜 걷혀

<앵커>
지난해 국세 수입이 9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국세가 계획보다 8조5천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2조1천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조원과 1조5천억원이 줄었습니다.

국세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목표보다 10조9천억원(3.6%) 적은 292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총세출은 286조4천억원으로 예산금액인 311조8천억원 대비 91.9%가 집행됐습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천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인 불용액은 18조1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 부족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줄이는 한편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서 지난해 같은 세입 급감 사태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부 관계자
"금년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등 경제지표 개선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세 수입 전망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작업이 지난해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