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드디어 오르나? ··보건복지부 "필요하면 인상 고려"

금연정책 주무부처가 담뱃값 인상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연정책의 초점을 청소년 흡연 방지에 맞추겠다면서 "필요하면 담뱃값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자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소년은 다른 성인집단과는 달리 담배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비용부담 때문에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하드코어 흡연 현황 및 관련 요인`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흡연자 1,241명을 분석한 결과,

19세 미만부터 담배를 피우면 하드코어 흡연이 될 확률이 26세를 넘어 담배를 배운 사람의 2.4배로 치솟았다.

하드코어 흡연자는 매일 담배를 피우는 26세 이상 성인 중 하루 흡연량이 15개비를 넘고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6개월 내 금연 계획도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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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800곳의 72,435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파악한 결과

남학생 14.4%(매일 흡연율 7.4%), 여학생 4.6%(매일 흡연율 1.9%)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청소년 100명 중 남학생은 15명꼴, 여학생은 5명꼴로 담배를 피운다는 뜻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흡연 남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샀다.

흡연 학생 중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는 남학생 48.9%, 여학생 40.4%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 있다.

2004년 12월 담뱃세를 409원 올린 이후 10년째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20.7% 오르는 동안 담뱃값은 전혀 오르지 않아 실상 담배가격은 내려간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향 설정에 대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담뱃값인상에 사실상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