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하 사공일) =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8일) 폴 볼커 전 의장과 대담을 진행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니다. 앞서 볼커 의장의 연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청중들도 볼커 전 의장의 시각과 식견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경제 현황,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를 비롯해 일본과 유로존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낙관적으로 미국 상황을 평가하고, 테이퍼링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볼커 의장께서 보시기에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요? 만약 지금 연준에 있다면 뭔가 다르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특히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폴 볼커 前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이하 폴 볼커) = 테이퍼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의장이나 전 의장님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특정 산업이 보이고 있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호한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운이 따르면 3%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성장을 둔화시켰던, 특히 예산안의 경우 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 부채가 많았던 상황을 벗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을 발목 잡았습니다. 지출을 크게 줄이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미국 경제 중 가장 타격 많이 받은 부분은 주택분야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를 촉발한 원인. 주택에 대한 하향 압력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기업 투자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나 회복세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과 지금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아 연준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미국 연준으로 인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을 처음 했을 때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을 통해 극단적인 정책들을 국내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굉장히 양호한 변화인데 여기에 대고 불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미국경제의 호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본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방된 금융시장은 무역시장보다 더 개방돼 있고, 자본이 움직이면서 수익을 얻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자본이 이동하면, 직접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고 또한 자본의 흐름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와 불균형 해소됩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다루면서 개방시장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공일 =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행동은 전 세계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이퍼링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취약한 신흥국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자국의 상황만을 보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테이퍼링 이외에 방법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G20과 회의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폴 볼커 = 협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이 전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타국의 조치도 미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상화 변화를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커서, 미국과 한국에 영향을 주었고, 전세계적인 자본흐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별적인 국가가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합니다. 양적완화 축소 후 한국은 잘 대응했습니다.
사공일 = 맞습니다. 그게 한국의 장점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또한 스스로 책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폴 볼커 =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봤을 때, 중국의 무역수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을 조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이 분위기에 맞춰 수출 많이했습니다.
사공일 = 중국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북경에 가시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지, 또한 중국경제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폴 볼커 = 이제 세계 2위는 중국이고, 조만간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총 GDP로만 봤을 때이지요. 앞으로 중국은 성장통을 겪으며, 성숙단계에 들어가는 전환기를 맞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국가입니다.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은 미국의 절반이고, 다른 국가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와 소비의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려운 변화입니다.
중국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대적으로 부채 상환을 할 것입니다. 물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테이퍼링처럼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중국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줄이고, 이러한 변화들을 지금부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균형을 찾는 과정에 부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공일 = 이제 세계 3위의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일본은 거의 20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디플레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마지막 GDP 성장률은 기대치의 3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 볼커 = 저도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라는 대로 이뤄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안정을 찾는 것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퍼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퍼센트가 안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통화와 재정 정책을 시행했고,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입니다. 사실 그 외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좋고 나쁜 영향이 섞여있습니다.
실제 경제에 있어서 성장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성장을 기대하지만요. 일본은 현재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았다는 과거가 있지만,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연간 1%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2%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은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있어서 문제를 보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 입니다. 효율성을 더 올려야 하고 서비스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고, 노동시장도 변화있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사공일 = 앞으로 유로존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이 침체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률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폴 볼커 = 가장 우려할 지역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경우 독일은 잠재력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양호한 편입니다. 남유럽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을 유지하고,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위기 이전보다 국채 금리가 낮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행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유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미래에는 많은 문제 있을 것입니다.
사공일 = 지금까지 세계경제전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가장 익숙하게, 자긍심을 느끼는 정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볼커룰’입니다. 한국은 굳이 볼커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초 고안한 법안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볼커룰에 만족하시나요?
폴 볼커 = 볼커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볼커룰의 내용을 보시죠. 기본적인 경제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바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 경쟁력을 봤을 때 자기자본으로 거래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보기에 볼커룰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2008년에 투기성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봤던 거래는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연관된 것이다. 투기적인 활동이 은행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나름의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소수의 은행만이 볼커룰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은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시중 은행들을 둘레로 울타리를 세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활동들은 보호하고 밖에 있는 것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사공일 = 그럼 의장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해법은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엄격히 분리)`은 투기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간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커룰은 은행의 고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에 대한 보장을 한다고 해서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볼커룰은 과거의 법에 비해 덜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은행간 고객 간 거래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기가 힘듭니다. 볼커룰은 투기적인 거래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폴 볼커 = 정부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정부 위기가 있습니다. 의회와의 갈등, 이념갈등이 있기에 정부의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올바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정부가 일반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비전은 있지만 실행과 이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비전이 있지만 실행과 이행이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비전은 의료보장, 즉 오바마케어였습니다. 전국민에 대해 의료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법안은 유명무실로 끝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큰 실패였습니다.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은 조직인 볼커 얼라이언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정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금융부문에 대해 보면은 볼커룰은 4년이 걸렸습니다. 은행에 대한 감독은 5개 기관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위기가 발생했는가? 이는 감독기관이 자기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책임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감독제도가 미국에서는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조율이라는 것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각 국가별로 한 개의 감독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들이 거의 파산직전에 몰렸는데도 적절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은폐를 하고 있기에 재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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