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위 업무보고] 해운보증기구 7월 부산 설립

경기침체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보증전문기구가 이르면 7월중 부산에 설립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해운보증기금이 조성되는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시 해당산업의 경쟁력 유지 등 관련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금융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보고한 해운보증기구 신설은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또는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이라는 평가입니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아닌 사업 프로젝트 자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산의 담보가치 또는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 자체의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신조발주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선순위 채무의 경우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등을 활용하고 불황기 기업들의 자금여력을 감안해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설립형태는 산책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보증보험회사)형태로 설립됩니다.

운영방식의 경우 일정 신용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보증요율 책정에 있어서는 해운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발전과 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사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제도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신규 제도, 보증기구 설립 등으로 해운사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감안한 정치권이 선박금융공사 설립, 정책금융공사 이전 등의 대안에 불과할 뿐이라며 조선·해운사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 챙기기 일환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