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리점과 가맹점,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금융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금융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