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대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앵커를 맡은 권영훈 기자입니다.
국정업무로 바쁜 시기임에도 윤상직 장관께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산업부 현안부터 질문합니다.
<앵커>
공기업들이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 대기업 특혜시비, 알짜자산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장관>
공기업 정상화는 공기업의 관리가능한 역량 범위를 벗어난 투자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비용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으로 접근. 이는 공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중 부채감축은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사업 조정, 경영효율화, 자본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 재무 현황, 사업 구조, 향후 현금 흐름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방안을 결정.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핵심자산과 非핵심자산을 구분하여 非핵심자산 위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임.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시장상황, 자산가치에 기반하여 자산 유동화 시기 및 방안을 검토하여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고, 최대한 국내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국부 유출 우려를 없애는 한편, 가급적 재무적 투자가(FI) 참여를 통해 대기업 특혜, 민영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임.
<앵커>
공기업 노조 반발이 커서 이러다 유야무야 되는것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부의 방안은?
<장관>
최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대책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우려되는 상황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들도 노조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화 추진에 동참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된 정상화 계획이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상화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관장 면책, 정상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유인장치를 마련하였음.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중간평가 실시(9월) 결과 추진실적 부진시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평가시 정상화 추진실적을 상당 비중으로 반영.
산업부 차원에서도 산업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임.
<앵커>
한국경제 2년 연속 트리플크라운 달성이 가능한가요?
산업부, 올해 수출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장관>
엔화 약세,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우리 수출에 위협요인이나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주력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수출은 60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 우리 주력상품의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등도 금년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무역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1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14년 전망 : (수출) 5,955억달러, 6.4%↑ (수입) 5,620억달러, 9.0%↑ (무역수지) 335억달러 흑자 (무역규모) 11,575억달러.
다만, 국내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른 수입확대로 무역흑자(335억달러)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무역흑자(억달러): (`10) 412 → (`11) 308 → (`12) 283 → (`13) 441 → (`14e) 335.
<앵커>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원화 강세(엔저), 신흥국 금융위기 등 기업 수출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수출 증대방안이 있다면?
<장관>
엔저, 신흥국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 특히,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콜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산업체질을 만들기 위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
<앵커>
연초 정부와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올해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제완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량제` 어떤건가요?
<장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에 상응하게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임(One-in One-out). 영국은 `10년도부터 이미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정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소시켜서 실질적인 투자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중에 있음. 금년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임.
<앵커>
지난해 `갑의 횡포`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장관>
작년 6월 출범 이후에 53개 대기업, 15개 중견기업, 12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 1차년도에 목표한 대로 2,000개에 가까운 참여 중소기업이 모집되어 모기업, 전문가 등과 힘을 합쳐 혁신활동을 추진 중임. 현재 혁신활동은 약 60% 진행되었으며, 불량률, 납기 준수율 등 주요 지표가 약 23% 개선됨(공공기관 및 대기업 자체 사업 제외). 280여개사는 혁신활동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재무적 성과가 측정 가능한 30개사는 투입비용의 3배가 넘는 기업 당 연간 6,700만원의 개선 효과가 예상됨.
금년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6월부터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겠음. 아울러 출연연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관·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R&D,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본격화할 계획임.
<앵커>
산업부는 지난해말 산업기술 R&D를 위해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창조경제 실천과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추진 방향은?
<장관>
선진국과 기술격차 지속, 중국의 추격 등으로 한국 제조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미래 먹거리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13대 산업엔진을 발굴.
산업엔진은, 중장기적으로(~10년까지) 추진하고 제조업에 신기술, ICT 등을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산업엔진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포함하여 발표(`13.12.19).
① 시스템(6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국민 안전·건강 로봇,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② 에너지(4개):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③ 창의(3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④ 소재·부품(2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산업부는 산업기술 R&D를 13대 산업엔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 등도 병행할 계획. 중소형 과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형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5년부터 본격 추진.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14년 상반기 예타를 추진 중. 민간단체 및 업계와 사업단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투자 유도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앵커>
한중 FTA 2단계 협상중입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농축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해소 방안이 있나요?
<장관>
농축산업계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한·중 FTA는 여타 FTA와는 달리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음.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협상방식을 진행. 1단계 협상에서는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의 보호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에 합의.
2단계 협상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 및 일부 제조업 품목을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겠음. 민감품목군 :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 : 양허 제외, 관세 부분감축,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등.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경쟁력 제고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음.
<앵커>
다자간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어떤가요? 미국과 중국 눈치보느라 가입 참여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연내 가입이 가능한가요?
<장관>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과 참여결정시 참여방식 및 시점은 TPP 협상 진전속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TPP 협상의 타결시점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연내 TPP 협상 참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정부는 `13.11.29, TPP 관심표명 이후 현재 12개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동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TPP 참여국들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함.
*`13.12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일본, 싱가폴,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14.1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련, 싱가폴
*`14.2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일본과는 2월말 또는 3월초 개최 추진중)
향후 집중적인 예비 양자협의 개최를 통해 TPP 협상 진전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TPP 협상타결 이전 또는 이후 참여가능성 모두에 대비할 계획. 예비 양자협의 경과와 함께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TPP 관련 우리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앵커>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나요?
<장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함.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 과제로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구조 합리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로서는 당분간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금년에는 전력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원가 수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임.
<앵커>
원전 건설비중(29%)이 1차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 한말씀?
<장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함께 포함된 민관 워킹그룹에서 `35년 원전비중을 현실적 수준인 22~29%로 제안하였고, 정부에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원전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등 국민경제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사실상 에너지섬에 가깝기 때문에 석탄·LNG 등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비중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작은 에너지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었음.
<앵커>
지난해 원전비리로 여름철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또 수차례 원전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대책 나왔으니 재발 가능성은 없나요?
<장관>
원전의 고장정지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원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고장정지가 예상되는 취약설비의 점검과 원전가동 상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장기 가동중인 원전설비의 선제적 교체 등을 통해 고장정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난해처럼 비리로 인한 원전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원전부품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조부품의 교체 및 제3기관 검증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리로 인한 원전정지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
<앵커>
원전 안정성에 대해 국민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현 정부내 마무리하겠다는데 어떻게 추진하나요?
<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문제. 따라서, 현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임.
다만,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 `86년부터 9차례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안면도 `91, 부안 `03).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함.
現정부는 국정과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同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함.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지난 10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금년말까지 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앵커>
UAE 원전 수출 이후 해외수주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핀란드, 베트남 등 추가원전 수주 가능성은?
<장관>
정부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핀란드, 베트남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활동을 전개중임.
핀란드의 경우, 원전 1기 건설사업에서 발주사(민영 TVO社)와 입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에 수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과는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공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양국 공동으로 수행중이며, 향후 베트남 국회 승인 등을 거쳐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원전수출은 기술, 가격적인 요소 뿐 아니라 발주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양국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움.
<앵커>
감사합니다.
`특별대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앵커를 맡은 권영훈 기자입니다.
국정업무로 바쁜 시기임에도 윤상직 장관께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산업부 현안부터 질문합니다.
<앵커>
공기업들이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 대기업 특혜시비, 알짜자산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장관>
공기업 정상화는 공기업의 관리가능한 역량 범위를 벗어난 투자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비용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으로 접근. 이는 공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중 부채감축은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사업 조정, 경영효율화, 자본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 재무 현황, 사업 구조, 향후 현금 흐름 등 해당 공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방안을 결정.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핵심자산과 非핵심자산을 구분하여 非핵심자산 위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임.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시장상황, 자산가치에 기반하여 자산 유동화 시기 및 방안을 검토하여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고, 최대한 국내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국부 유출 우려를 없애는 한편, 가급적 재무적 투자가(FI) 참여를 통해 대기업 특혜, 민영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임.
<앵커>
공기업 노조 반발이 커서 이러다 유야무야 되는것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부의 방안은?
<장관>
최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대책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우려되는 상황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들도 노조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화 추진에 동참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함.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된 정상화 계획이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상화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관장 면책, 정상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유인장치를 마련하였음.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중간평가 실시(9월) 결과 추진실적 부진시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평가시 정상화 추진실적을 상당 비중으로 반영.
산업부 차원에서도 산업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매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임.
<앵커>
한국경제 2년 연속 트리플크라운 달성이 가능한가요?
산업부, 올해 수출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장관>
엔화 약세,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우리 수출에 위협요인이나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주력 품목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금년 수출은 60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 우리 주력상품의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FTA 체결을 통한 통상협력 강화 등도 금년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무역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1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14년 전망 : (수출) 5,955억달러, 6.4%↑ (수입) 5,620억달러, 9.0%↑ (무역수지) 335억달러 흑자 (무역규모) 11,575억달러.
다만, 국내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른 수입확대로 무역흑자(335억달러)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무역흑자(억달러): (`10) 412 → (`11) 308 → (`12) 283 → (`13) 441 → (`14e) 335.
<앵커>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원화 강세(엔저), 신흥국 금융위기 등 기업 수출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수출 증대방안이 있다면?
<장관>
엔저, 신흥국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 특히,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또한,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콜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
중장기적으로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산업체질을 만들기 위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
<앵커>
연초 정부와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올해 투자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제완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량제` 어떤건가요?
<장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에 상응하게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임(One-in One-out). 영국은 `10년도부터 이미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운영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정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을 감소시켜서 실질적인 투자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중에 있음. 금년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을 통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임.
<앵커>
지난해 `갑의 횡포`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장관>
작년 6월 출범 이후에 53개 대기업, 15개 중견기업, 12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 1차년도에 목표한 대로 2,000개에 가까운 참여 중소기업이 모집되어 모기업, 전문가 등과 힘을 합쳐 혁신활동을 추진 중임. 현재 혁신활동은 약 60% 진행되었으며, 불량률, 납기 준수율 등 주요 지표가 약 23% 개선됨(공공기관 및 대기업 자체 사업 제외). 280여개사는 혁신활동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재무적 성과가 측정 가능한 30개사는 투입비용의 3배가 넘는 기업 당 연간 6,700만원의 개선 효과가 예상됨.
금년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6월부터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겠음. 아울러 출연연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관·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R&D,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본격화할 계획임.
<앵커>
산업부는 지난해말 산업기술 R&D를 위해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창조경제 실천과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추진 방향은?
<장관>
선진국과 기술격차 지속, 중국의 추격 등으로 한국 제조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미래 먹거리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13대 산업엔진을 발굴.
산업엔진은, 중장기적으로(~10년까지) 추진하고 제조업에 신기술, ICT 등을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산업엔진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포함하여 발표(`13.12.19).
① 시스템(6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국민 안전·건강 로봇,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② 에너지(4개):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IT기반 수요관리 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동북아 오일허브
③ 창의(3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④ 소재·부품(2개):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산업부는 산업기술 R&D를 13대 산업엔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 등도 병행할 계획. 중소형 과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형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5년부터 본격 추진. 10개 프로젝트에 대한 `14년 상반기 예타를 추진 중. 민간단체 및 업계와 사업단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투자 유도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앵커>
한중 FTA 2단계 협상중입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농축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해소 방안이 있나요?
<장관>
농축산업계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한·중 FTA는 여타 FTA와는 달리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였음.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협상방식을 진행. 1단계 협상에서는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의 보호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에 합의.
2단계 협상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 및 일부 제조업 품목을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하여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겠음. 민감품목군 :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군 : 양허 제외, 관세 부분감축, 저율할당관세(TRQ), 계절관세 등.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보완대책과 경쟁력 제고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음.
<앵커>
다자간 FTA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어떤가요? 미국과 중국 눈치보느라 가입 참여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연내 가입이 가능한가요?
<장관>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과 참여결정시 참여방식 및 시점은 TPP 협상 진전속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TPP 협상의 타결시점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연내 TPP 협상 참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정부는 `13.11.29, TPP 관심표명 이후 현재 12개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동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TPP 참여국들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함.
*`13.12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일본, 싱가폴,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14.1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련, 싱가폴
*`14.2월 예비 양자협의 개최국 : 미국,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일본과는 2월말 또는 3월초 개최 추진중)
향후 집중적인 예비 양자협의 개최를 통해 TPP 협상 진전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TPP 협상타결 이전 또는 이후 참여가능성 모두에 대비할 계획. 예비 양자협의 경과와 함께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TPP 관련 우리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임.
<앵커>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나요?
<장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방향을 전환한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함. 에너지수요관리의 핵심 과제로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구조 합리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로서는 당분간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금년에는 전력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원가 수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임.
<앵커>
원전 건설비중(29%)이 1차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대해 한말씀?
<장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함께 포함된 민관 워킹그룹에서 `35년 원전비중을 현실적 수준인 22~29%로 제안하였고, 정부에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29% 수준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원전비중을 결정하는데 있어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 등 국민경제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사실상 에너지섬에 가깝기 때문에 석탄·LNG 등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비중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작은 에너지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었음.
<앵커>
지난해 원전비리로 여름철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또 수차례 원전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대책 나왔으니 재발 가능성은 없나요?
<장관>
원전의 고장정지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원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고장정지가 예상되는 취약설비의 점검과 원전가동 상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장기 가동중인 원전설비의 선제적 교체 등을 통해 고장정지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난해처럼 비리로 인한 원전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원전부품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조부품의 교체 및 제3기관 검증 등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리로 인한 원전정지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
<앵커>
원전 안정성에 대해 국민 불안이 적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현 정부내 마무리하겠다는데 어떻게 추진하나요?
<장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문제. 따라서, 현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임.
다만,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 `86년부터 9차례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안면도 `91, 부안 `03).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함.
現정부는 국정과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同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함.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지난 10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금년말까지 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앵커>
UAE 원전 수출 이후 해외수주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핀란드, 베트남 등 추가원전 수주 가능성은?
<장관>
정부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핀란드, 베트남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활동을 전개중임.
핀란드의 경우, 원전 1기 건설사업에서 발주사(민영 TVO社)와 입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4년 상반기에 수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베트남과는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공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양국 공동으로 수행중이며, 향후 베트남 국회 승인 등을 거쳐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원전수출은 기술, 가격적인 요소 뿐 아니라 발주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양국 간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움.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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