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줄줄이' 소송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유수지 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교통혼잡 문제와 빗물펌프장·쓰레기 차고지 등 기존시설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정호 목동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 공릉지구의 비상대책위원회도 21일(금)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