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주택정책 ‘49점’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은 100점 만점 중 몇 점일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실명인증 회원 4백5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취임 1주년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로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점이 17.5%를 기록했다. 0점이라고 응답한 회원도 10.0%에 달했다. 반면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제때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게 가장 컸다.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가운데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 39.4%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이어 23.2%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10.5%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등 세제관련 대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대책 중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31.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 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으로 꼽았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12월 말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답자들이 1순위로 꼽았다.

8.28대책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57.0%가 취득세 영구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14.0%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21.0%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을 1순위로 꼽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