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경제 활성화'

<앵커>
어렵게 경기회복 불씨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투자.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일성 중 하나가 바로 경제활성화입니다.
취임 초 경제민주화 바람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됐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도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인터뷰> 임상혁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아직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 중 규제완화와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법이나 제도로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관련 법안 등 경제 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52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02개 경제 분야 중점 법안 가운데 50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추진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상반기 내 투자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는 핵심 의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10대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500조원 가량.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경기회복 불씨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투자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투자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역점을 뒀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도 지지부진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점수를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올해는 보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투자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강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정치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