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사 관계 '시한폭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 박준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지난 2013년 한해 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38만6천개.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전체 고용률은 1년 사이 1.1%포인트 오르며 58.5%를 나타냈습니다.

OECD 기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도 64.3%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자리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4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고 올해 1월에는 전월 대비 7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1월 중 15세~19세 사이에서만 6천명 줄었을 뿐 15세~29세 사이로 취업자를 확대하면 7만4천명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여성 일자리 시장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는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고용률이 46.3%에서 47.4%로 뛰어 올랐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숫자만 보면 지난 1년 일자리 상황은 나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올해부터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은 통상임금 개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나왔지만 되레 기업의 불만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부가 임금 개정안은 내놓는다면 신규 채용은 커녕 기존에 있던 일자리도 줄일 판이라며 볼멘소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의 활동을 강화해 타협을 이루겠다지만 시작부터 엇박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철도 민영화를 이유로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면서 노사정위의 정체성 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용률 70% 목표는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등의 방안으로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지만 고용 시스템의 개편과 노사관계의 개선이 없다면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변성식
영상편집:이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