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 민주화·활성화 병행

<앵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정착을 추진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 간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력 남용을 막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신고포상금 신설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침체돼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립됩니다.
이를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원칙도 재정립됩니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해보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어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각종 규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동별 핵심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됩니다.
경제계와 기업체, 중소기업 민원조사관 등 수요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 등 기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등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현장에서 보류된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상생의 시장경제확립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