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계빚 50조 감축...LTV·DTI 손질

<앵커>
금융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축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TV,DTI 규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부채는 작년말 1천21조원으로 이미 1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04년말 가계부채가 495조원이었으니까 불과 10년 만에 가계부채는 2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현재 160%후반에서 오는 2017년까지 160%초반으로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30조~50조원의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은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TV와 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를 관리하고 현재 진행중인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이 지속되고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바꿔드림론` 같은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을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6월 `하우스푸어` 대책, 10월에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이번에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밖에 금융분야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풀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술과 특허 같은 지식재산만 있어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