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7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앵커>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재정·세제 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 도입 등 부채 관리를 강화해 현재 239% 수준인 공공비관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춥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과세 형평성 제고도 적극 추진합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선 창업·재도전의 역동성 회복과 신시장·수출먹거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확산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총 3조 9천억원을 재정 지원해 벤처 성공신화를 창출하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또 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쇼핑 역직접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에도 나섭니다.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위해선 투자규제 혁파,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등 내수기반 확충을 강도높게 추진합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총량을 줄이고 규제 원칙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4%에 불과한 정부 R&D 예산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18%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 체질 개혁을 통해 2017년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