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용과 일자리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잠시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네, 첫소식 이지수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수>
정부는 한 해동안 우리고용시장의 체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한 명이 오래일하는 남성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려한겁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 68시간인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 입니다.
<앵커>
네, 고용시장의 체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임금체계 역시 정부가 한해동안 개편하려는 노력을 해왔죠?
<이지수>
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각종 상여와 수당 등 임금에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단순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해부터는 통상임금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있었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달 정부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을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도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이 두 축을 개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고용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고용률 70%는 정부 출범 1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어요
<이지수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 했습니다.
우선 남성위주의 장시간 근로체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률 70% 달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할 수 있지만 기회가 없는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리후생을 상용직에 뒤지지 않는 일자리가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정부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 등 정책을 주도하고 있구요.
민간에서도 2017년까지 1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청년 들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죠?
<이지수>
네 맞습니다. 정부 스펙을 초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청년들이 과도한 스펙을 쌓는데 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을 구축했습니다.
254개의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과 자격, 능력을 객관적으로 명시한 것인데요.
이로써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중심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가 바로 일학습 병행제도 입니다.
일을 하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17년까지 7만여명의 청년들이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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