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소의 공정안전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경제주간지 더스쿠프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정부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라는 분석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소(2012년), 동해화력발전소(2013년),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2013년)의 등급은 ‘M-(불량)’이며 우수를 뜻하는 P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소 1곳(2010년)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해 실시되는 ‘PSM평가’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4년에 1번씩 평가한다.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발전소)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등급은 P(Progressive,우수),S(Stagnant,양호),M+(Mismanagement+,보통), M-(Mismanagement-,불량)다. PSM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화력발전소 중 57.69%의 공정안전시스템이 ‘Mismanagement(공정안전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상태라는 것이다.
이 정보를 제공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PSM평가결과 보고서는 화력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걸 잘 보여 준다”며 “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를 방치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안전관리 한 전문가는 “화력발전소라면 최소 S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M등급 이하의 발전소가 이렇게 많다는 건 공정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건 PSM평가등급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SM평가결과 추이를 보면, 2005년 11.76%에 달했던 P등급 비율은 2009년과 2013년 0%로 떨어졌다. S등급은 2005년 70.58%에서 2013년 35.71%로 반 토막 났다. 반면 M등급은 같은 기간 17.64%에서 64.28%로 크게 늘어났다.
박두용 한성대(기계시스템공학) 교수는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안전 갭’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정안전관리 전문가는 “PSM을 심사하는 기준치는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PSM을 이행하는 사업장(발전소)의 안전관리기술 또는 안전의식수준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심사기준은 세걸음씩 가고 있는데, 이행수준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도급, 협력업체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화력발전소 26곳의 PSM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총 1068건의 지적이 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과 비상사태 시 대피처, 대피방법, 공정안전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등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관리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PSM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부감독이 느슨하다고 판단할 수밖 없다”며 “각 화력발전소는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큰 피해를 입어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더스쿠프/ PSM평가 결과 보고서)
경제주간지 더스쿠프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정부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절반이 넘는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라는 분석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소(2012년), 동해화력발전소(2013년),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2013년)의 등급은 ‘M-(불량)’이며 우수를 뜻하는 P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소 1곳(2010년)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해 실시되는 ‘PSM평가’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4년에 1번씩 평가한다.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발전소)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등급은 P(Progressive,우수),S(Stagnant,양호),M+(Mismanagement+,보통), M-(Mismanagement-,불량)다. PSM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화력발전소 중 57.69%의 공정안전시스템이 ‘Mismanagement(공정안전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상태라는 것이다.
이 정보를 제공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입수한 PSM평가결과 보고서는 화력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걸 잘 보여 준다”며 “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를 방치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안전관리 한 전문가는 “화력발전소라면 최소 S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M등급 이하의 발전소가 이렇게 많다는 건 공정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건 PSM평가등급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SM평가결과 추이를 보면, 2005년 11.76%에 달했던 P등급 비율은 2009년과 2013년 0%로 떨어졌다. S등급은 2005년 70.58%에서 2013년 35.71%로 반 토막 났다. 반면 M등급은 같은 기간 17.64%에서 64.28%로 크게 늘어났다.
박두용 한성대(기계시스템공학) 교수는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안전 갭’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정안전관리 전문가는 “PSM을 심사하는 기준치는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PSM을 이행하는 사업장(발전소)의 안전관리기술 또는 안전의식수준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심사기준은 세걸음씩 가고 있는데, 이행수준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도급, 협력업체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화력발전소 26곳의 PSM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총 1068건의 지적이 있었다. 협력업체 직원들과 비상사태 시 대피처, 대피방법, 공정안전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등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관리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PSM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부감독이 느슨하다고 판단할 수밖 없다”며 “각 화력발전소는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터지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큰 피해를 입어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더스쿠프/ PSM평가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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