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부동산시장 대못 다 뽑혔다

<앵커> 부동산 과열기에 생겼던 규제들이 이제 거의 다 풀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대못인 LTV와 DTI 규제만이 남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기 시절의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해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8 전·월세대책 등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통과에 미적거리던 국회도 지난해말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날부터 국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의결하는 등 추가로 족쇄를 풀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규제 완화책들을 연거푸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고, 현행 규제를 2017년까지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어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부동산을 포함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들이 대폭 담겼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2.25)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우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12만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마지막 남은 대못은 LTV와 DTI 규제.

정부가 이마저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들이 다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