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채의 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카드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마저도 대출길이 막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자영업자 영업부진과 청년실업 고용불안 전세대란까지 겹치면서 대출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갚는 것도 벅찬 한계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렇듯 가계부채와 개인채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들이 발생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을 검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도입된 바 개인법정관리 제도로 법원이 강재로 채무를 재조정, 파산한 이들을 구제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5억 원까지 총 10억 원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 준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000만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70-3603)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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