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보조금 재발시 '형사처벌' 강행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CEO를 모두 불러 불법보조금 지급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6일)오전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통신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부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를 앞둔 상황에서도 이통사의 지속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통3사 CEO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보조금 근절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습니다.

통신요금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선택혁 요금제 다양화, 유심가격 인하, 정액 요금제 부풀리기 등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통사들은 대체로 요금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데이터 제공량을 30%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정액요금을 부풀리는 것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정지로 인한 유통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이통사 자체적인 정화 세부계획 수립, 가입비 전면폐지 등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