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 대신, 합리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시청자-경쟁-발전을 논한다; 유료방송 규제 관련 법률안 검토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은 시장 변화에 합리적인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시청자의 시청방식이 바뀌고 신 개념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 산업의 지형이 변하고 있으나, 정책이 산업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방송통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만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료방송시장의 합리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은 "미래부는 급변하는 ICT환경, 글로벌 경쟁상황에 맞춰 지난해 12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통합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이라며 "이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SO 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토론회 발제 발언에서 "유료방송의 동일서비스를 판단할 때, 가격과 서비스의 `대체성`이 중요하다"며 "케이블TV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아날로그 가입자에서 나오는데, 이들 가입자는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다. 이는 디지털 시장과 전혀 다르며, 아날로그 비중이 큰 케이블과 디지털유료방송을 같은 시장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IPTV, 위성, 케이블TV 전부 제한을 풀어서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규제 형평성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해서 맞춰야 한다"며 "케이블TV의 지역여론 독점을 막기 위해, 한 지역에 복수 MSO를 허용해 보도채널을 여러 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가 취지와는 달리,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막을 수 있다"며 "케이블TV는 지역독점사업자라 서로 경쟁하지 않는데, 시장경쟁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를 빼버리면, 경쟁자가 줄어들어 케이블사업자가 디지털 전환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입법론적 관점에서,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매체별 특성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동일 서비스가 아니다"며 "그런데 가입자만 보고 동일서비스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시청점유율 부분은 시청자가 선택한 것인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강제하려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도 "수평적 규제 측면에서 플랫폼 경쟁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며 "33% 제한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문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새롭게 등장한 방송매체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시장 획정시 모바일TV, N스크린 등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정경쟁 측면에서 OTS는 플랫폼사업자가 상품을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케이블TV, 위성, IPTV는 같은 서비스로 봐야하지만, 33%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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