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료입니다.
오른손은 이틀 전이죠.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인데요.
두 자료 가운데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기존 대책은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으로 낮추고, 20개 기관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해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공기업 개혁방향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가 골자였는데 여기에 `생산성 향상`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철저한 쇄신과 강도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진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재부가 5일 경제혁신 실행과제에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을 포함시킨 겁니다.
또 어제(6일)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기관들을 모아놓고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기관별로 정년퇴직 대기자 등 유휴인력의 최소화,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등 3월 말까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뒤늦게 알아챈 정부 부처들이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정부가 늦었지만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공공노조들은 정부 대책을 사실상 `인력감축` 및 `민영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과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로 구성된 `공공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304개 공공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22일에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동시 임단협 돌입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5월 동시에 임단협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공기업 대수술에 나섰지만 노조 저항에 부딪혀 대부분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조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공기업 개혁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노조 저항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향후 계획과 바람직한 처방은 뭔가요?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노조 저항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시했는데요.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오는 8월까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노조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파업을 할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로 부터 공기업 개혁 목소리만 키울 공산이 큽니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으면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노조 저항을 대처해야 할 텐데요.
공기업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고, 방향이 정해진 이상 한 치의 흔들림없이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대국민 신뢰와 일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방만경영과 낙하산 인사가 줄지 않고 있다죠?
<기자>
최근 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전 간부 1명이 부하직원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간부 한명은 부하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 날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도 승진 사례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또 한전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전 간부 5명은 멋대로 전용차를 배정받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사외이사에 이강희, 조전혁 새누리당 전 의원이 선임됐고,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 감사에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이, 강요식 전 새누리당 SNS 소통자문위원장이 동서발전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들은 방만경영과 낙하산 파티를 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정부가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들은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식`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료입니다.
오른손은 이틀 전이죠.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인데요.
두 자료 가운데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기존 대책은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수준으로 낮추고, 20개 기관에 대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해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공기업 개혁방향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가 골자였는데 여기에 `생산성 향상`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철저한 쇄신과 강도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 생산성을 높이고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진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기재부가 5일 경제혁신 실행과제에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을 포함시킨 겁니다.
또 어제(6일)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기관들을 모아놓고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기관별로 정년퇴직 대기자 등 유휴인력의 최소화,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 등 3월 말까지 생산성 향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뒤늦게 알아챈 정부 부처들이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정부가 늦었지만 공기업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공공노조들은 정부 대책을 사실상 `인력감축` 및 `민영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과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로 구성된 `공공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304개 공공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 22일에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동시 임단협 돌입을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5월 동시에 임단협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공기업 대수술에 나섰지만 노조 저항에 부딪혀 대부분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조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공기업 개혁도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은 노조 저항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향후 계획과 바람직한 처방은 뭔가요?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노조 저항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시했는데요.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오는 8월까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노조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파업을 할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로 부터 공기업 개혁 목소리만 키울 공산이 큽니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으면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노조 저항을 대처해야 할 텐데요.
공기업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고, 방향이 정해진 이상 한 치의 흔들림없이 제대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대국민 신뢰와 일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방만경영과 낙하산 인사가 줄지 않고 있다죠?
<기자>
최근 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한전 간부 1명이 부하직원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간부 한명은 부하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 날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도 승진 사례비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또 한전 기념품 구입 예산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전 간부 5명은 멋대로 전용차를 배정받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사외이사에 이강희, 조전혁 새누리당 전 의원이 선임됐고,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 감사에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이, 강요식 전 새누리당 SNS 소통자문위원장이 동서발전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로 채워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업들은 방만경영과 낙하산 파티를 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정부가 비위 사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들은 `버스 지나고 손 흔드는 식`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